범죄 수익금일 경우 국가 귀속, 단순 유실물일 경우 6개월 뒤 발견자가 갖게 돼
[법률방송뉴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 이상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 A씨는 제주도민으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를 통해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는데, A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 받은 후 청소하다가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았던 겁니다.
발견된 현금은 1억1천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 2천200장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의 규격은 가로 15.4㎝, 세로 6.8㎝로, 100장으로 묶으면 높이는 1.1㎝입니다.
과거 한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비타민 음료 120㎖ 10개입 박스에 5만원권 지폐 약 1억2천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발견된 돈은 비타500 10개들이 박스만 한 부피입니다.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된 지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됩니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A씨가 이 돈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8천580만원만 갖게 됩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날 경우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A씨에게는 유실물의 5∼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