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21일]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4차산업 혁신이라고?" 서울변회 '로톡 금지' 굳히기 돌입... 내 메신저 몰래 훔쳐보고 상사에게 유출한 직장동료... "점주협의회 만들자 재료공급 차단"... 맘스터치 갑질 논란, '계약해지' 부당한가 정당한가...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고
[LAW 투데이 스페셜-8월 21일] "불법지대에 깃발 꽂고 4차산업 혁신이라고?" 서울변회 '로톡 금지' 굳히기 돌입... 내 메신저 몰래 훔쳐보고 상사에게 유출한 직장동료... "점주협의회 만들자 재료공급 차단"... 맘스터치 갑질 논란, '계약해지' 부당한가 정당한가...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고
  • 법률방송
  • 승인 2021.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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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4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천명대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또 2주가 연장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생업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장사인데다 당장 가게 월세 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나 임대료 감액은 당장 시급한 일인데, 일부 임대인들은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가임차인들을 위한 해결방안, 법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영생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최종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업계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죠.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서울변회가 법률 플랫폼, 즉 ‘로톡 금지’에 대한 강력 입장을 들고 나섰는데요. 지난 19일에 있었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 플랫폼 관련 언론설명회’를 통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은 ‘규제’가 아닌 ‘금지’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각에서 변호사업계와 로톡 간 갈등에 대한 중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불법 법률 플랫폼과의 타협은 없다고 재차 피력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에서 함께 보시죠.

최근 ‘남혐 논란’에 휩싸였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이번엔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박씨는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연예계에서 불거진 법적논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막걸리 제조업체 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지난 6월 영탁의 모델 연장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결렬되면서 이들의 갈등은 시작됐었습니다. 예천양조가 관련해서 영탁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고 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스마트폰과 책상 위 업무용 컴퓨터에 여러 개의 메신저 창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직장 내 대화창구로 메신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업무용 메신저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업무 연락과 사적인 대화가 메신저 상에 한데 섞일 수밖에 없다보니 자연히 이와 관련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선 직장 동료의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떡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와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선 머지포인트 사태와 맘스터치의 갑질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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