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0일] 정부, ‘반값 복비’ 중개수수료 개편 강행... 고가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대법 판결로 낮아질까... "이혼했지만 동거" 사실혼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은... "논두렁 보도 관여 안했다" 이인규, CBS 상대 2심 승소
[LAW 투데이-8월 20일] 정부, ‘반값 복비’ 중개수수료 개편 강행... 고가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대법 판결로 낮아질까... "이혼했지만 동거" 사실혼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은... "논두렁 보도 관여 안했다" 이인규, CBS 상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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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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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이로부터 3일 만인 오늘(20일)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취득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지만 빚이나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배우자 중 누군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0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는 사실혼 관계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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