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24일]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의사면허 박탈→고졸→검찰 기소까지... 뿔난 예비 신혼부부 '연합회' 구성, 2천여명 참여... 미성년후견과 양육비... 법무부, '리걸테크 TF' 가동...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견주, 불구속 송치
[LAW 투데이-8월 24일]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의사면허 박탈→고졸→검찰 기소까지... 뿔난 예비 신혼부부 '연합회' 구성, 2천여명 참여... 미성년후견과 양육비... 법무부, '리걸테크 TF' 가동...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견주, 불구속 송치
  • 법률방송
  • 승인 2021.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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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11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죠. 이 여파로 오늘(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관련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이 연장되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 신혼부부들인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정부가 다른 업종과 달리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회원은 무려 2천여명입니다. 이들이 최근 단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은 미성년후견과 양육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습격당해 결국 숨진 이른바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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