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온상'이라고 폐지됐던 합수단...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재탄생
'부패의 온상'이라고 폐지됐던 합수단...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재탄생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9.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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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파견 직원 등 48명으로 구성… 남부지검서 출범식 개최

[법률방송뉴스] 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다시 간판을 바꾸고 오늘(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오늘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고, 출범식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46명으로 구성된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고, 전신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 4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단장은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게 됐습니다. 박 검사는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며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5월 2일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합수단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온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해 폐지했습니다. 

폐지 후에도 계속되는 금융 관련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단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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