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9월 4일] "오토바이 번호판 없어서 문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막전막후'... 추가 공개된 '할머니 담배 셔틀' 충격 영상, 논란의 10대 청소년들 실제 처벌 가능성
[LAW 투데이 스페셜-9월 4일] "오토바이 번호판 없어서 문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막전막후'... 추가 공개된 '할머니 담배 셔틀' 충격 영상, 논란의 10대 청소년들 실제 처벌 가능성
  • 법률방송
  • 승인 2021.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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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4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50대 전자발찌 살인범의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살인을 저지른 전과 14범의 50대 남성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1명, 끊고 달아나면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경찰에 털어놓은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은 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2일) 이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가 됐고, 56세 강윤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과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문제점과 관련 대책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씨에 대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언론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강씨가 구속과정에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영상은 이른바 '할머니 담배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온라인 이곳저곳에 확산됐는데요. 영상 속에선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분위기를 바꿔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변호사들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는 자리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 했습니다. 이번 변호사대회 현장에서 대한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플랫폼 엄정 대응' 방침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간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라이더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기각 사유 등 관련 내용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 일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 돈 일 수 있는 돈의 가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소액사건’이라는 명목 하에 소송비용 3천만원 이하 재판의 경우엔 판결문에 판결 사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3천만원을 과연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보다 과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소액사건심판법 개선 방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른 대규모 금융 피해로 인해 개정된 금소법 시행 후 사모펀드 시장에 바뀌는 것들, 발의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문의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주 주요 법조계 뉴스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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