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0일] '추윤갈등' 윤석열 직무배제 그 후, 첫 행정소송... 을지로위원회,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 숨은 조상 땅 찾기, 어떻게?... 공수처, 김웅·손준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LAW 투데이-9월 10일] '추윤갈등' 윤석열 직무배제 그 후, 첫 행정소송... 을지로위원회,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 숨은 조상 땅 찾기, 어떻게?... 공수처, 김웅·손준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법률방송
  • 승인 2021.09.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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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찬 바람이 불던 지난 겨울,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을 당시, 이 사태를 가장 극에 치닫도록 했던 사건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직무배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바로 오늘(10일),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당 당내 기구인 '을(乙)지로위원회'는 지난 7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한주간 국감 피해단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전문직역 플랫폼 DAY'를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슈 플러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조상의 숨은 땅을 찾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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