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후 높아지는 '법조일원화 개혁' 목소리... 사우나서 의식 잃고 쓰러져 화상 입고 성형수술, 사우나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년 만에 뒤집힌 '주거침입' 대법 판례...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LAW 투데이-9월 13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후 높아지는 '법조일원화 개혁' 목소리... 사우나서 의식 잃고 쓰러져 화상 입고 성형수술, 사우나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40년 만에 뒤집힌 '주거침입' 대법 판례... ‘세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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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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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8월 법관 충원을 위해 판사 임용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관 사회의 폐쇄성과 전관예우 등을 개혁하기 위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13일) 오전 그간 계속해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반대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이 해당 개정안 부결 후 법조일원화 안착을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이 많아졌지만,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가 생각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우나 같은 공용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13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사우나에서 생긴 사고, 그리고 관련 손해배상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피운 불륜남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에서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태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김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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