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임금피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직원에게 최대 2~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쉽게 말해 직급정년과 나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이 제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잘 알려진 대교 그룹이 해당 제도를 두고 근로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Butter)라는 노래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알려진 음악 차트 중 하나인 미국 빌보드 'HOT 100' 1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7주 연속 1위를 지킨 뒤 자신들의 신곡 'Permission to Dance' 에 1위를 물려줬다가, 다시 버터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건데요. 전 세계에 K-POP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에게 연기든 뭐든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는 11월 이들의 병역 면제를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14일)은 수분양권 이중처분과 배임죄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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