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흥세력'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단독 출마... 3대 공약 살펴보니
'법조계 신흥세력'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김기원 변호사 단독 출마... 3대 공약 살펴보니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9.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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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회장 선거, 오는 30일부터 3일간 진행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단호히 대응할 것"

[법률방송뉴스] 로스쿨 변호사 3천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제4대 회장 선거를 진행합니다. 선거는 다가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데요.

"한법협이 지지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단체 수장에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끈끈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엔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김 변호사는 다음달 10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예정인지, 장한지 기자가 김기원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1회부터 10회까지 10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는 동안 10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의 숫자는 전체 변호사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계 하나의 젊은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4대 한법협 회장 선거 오는 30일부터 치러지고, 선거엔 서울변회 법제이사인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변시 5회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변회 법제이사, 변협 AI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김기원 변호사 /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후보자]
"변호사단체가 하는 일은 정답이 없는 일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 대응하는 일들을 해와서..."

김기원 변호사는 크게 3가지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입니다.

그는 먼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은 다시금 사법·예비시험 병행, 로스쿨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체제의 틀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입시제도를 발굴해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대선후보들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면 어려운 길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로스쿨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후보자]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의 병행이 아니라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공정하고 다양성 있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대선후보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호소하기 위해..."

두 번째 공약은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나 설명회, 세미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법조계를 위협하는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계속 대항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는 변호사들에게 혁신을 판매하는 대신, 대량의 광고로 시장을 지배해 소비자들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다"며 "재주는 변호사가 넘고 통행세·소개료는 사무장 로펌인 플랫폼이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부당한 플랫폼이나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양보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원 변호사 /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 후보자]
"애매한 분야는 사람들이 애매하니까 중간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애매하니까 다 하자' '애매하니까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나 체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노동가치 저하 문제 대응'입니다.

유사직역 갈등,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형사사법제도의 문제 등에 관해 김 변호사는 기고·논문·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쉽지 않지만, 청년 변호사단체로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일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제3대 한국법조인협회장 강정규 변호사 후임으로 김기원 변호사가 회장에 당선될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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