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감면 10.5조원… 증가분 67% 대기업이 차지

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3.1%나 줄어든 반면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2조 1천797억원 증가했고,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천796억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천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8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천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천064억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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