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도 친정권 검사 다수 포진… 특검이 답"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할 경우 공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 대선 유력주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대형 비리 게이트 사건을 박 장관이 총괄 지휘하면 어떻게 공정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며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사팀에 대해서도 "친정권 검사가 다수 포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고 있고, 수사팀 구성에서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란 추정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특검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여념 없다"며 "국민 위임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야당에 정치 프레임(인식)을 씌우고 이 지사가 아무리 막말 대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고 한들 자신의 저급한 인성과 더러운 입으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게이트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검·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친정권 검사들의 '대장동 수사팀'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 특검만이 답"이라며 "정권 비리 수사를 앞장서 막던 검찰이 이제는 권력형 대형 부패 사건과 관련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 구출 작전에 나섰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전담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4차장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실무를 담당했다"고 복기했습니다.

덧붙여 "수사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알려졌다"며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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