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윤리특위 제소 예고에… 국민의힘 '난감'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견이 갈리는 양상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곽 의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언행과 뇌물 등 의혹으로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으니 응당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자산운용으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구설수에 오르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원 박탈을 의미하는 제명은 윤리특위 징계 결정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51명은 국회에 곽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조치할 수 없다면 우리가 대신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검토·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곽 의원 거취를 두고 이견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차원의 '제명' 가능성을 거론하며 원내 의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범여권에서 징계안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윤리특위 논의를 지켜보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곽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려면 앞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부터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의원의 비위는 감싸면서 곽 의원 징계만 거론하는 건 위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곽 의원 제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날 의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느냐"라며 제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상도수호 없다'는 당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곽 의원이 뇌물 받은 정황이 있냐는)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고 비꼬기도 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정상적이고 최고위원 다워야 한다"고 조 최고위원을 재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권주자들은 곽 의원 제명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분노가 커져서 곽 의원은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렵다"고, 조 최고위원에 대해선 "좀 과했다.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 이기려면 우리부터 깨끗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에게 조수진표 내로남불로만 비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50억원이 노동의 공정한 대가인가"라고 비판했고, 조 의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이것은 (곽 의원) 옹호가 아니다. 대장동 부패 설계자·몸통을 은폐하려는 정권, 여당과 싸우는 게 먼저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