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 법률 플랫폼 기조 그대로 간다"...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반(反) 법률 플랫폼 기조 그대로 간다"... 제4대 한국법조인협회장에 김기원 변호사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0.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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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지난달 30일~2일 임시총회 개최... 신임 회장 선출
김기원 신임 한국법조인협회장. /법률방송 DB
김기원 신임 한국법조인협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규모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제4대 회장에 김기원 변호사(36·변호사시험 5회)가 당선됐습니다. 임기 2년 동안 김 신임 회장은 기존에 목소리를 내오던 대로 반(反) 법률 플랫폼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법협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4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 변호사를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그동안 언론 기고나 인터뷰, 토론회를 통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플랫폼에 대해 "'온라인 사무장 로펌'으로 불리는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리걸테크나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사무장 로펌의 위법한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독점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성질상 독점이 이루어지기 쉽고, 독점이 있어야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구조"라며 "결국 시장을 지배한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주주총회·이사회가 플랫폼 정책을 총괄·기획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사단체가 이에 대해 노동조합적 지위에서 항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김 신임 회장은 법률 플랫폼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 플랫폼은 사실상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려는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며 "사기업이 변호사가 아닌 법률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리걸테크'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국회 정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독점'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청년 변호사 단체 한법협이 어떤 주장을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톡은 그간 "법률 플랫폼은 청년 변호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플랫폼·리걸테크 문제 대응 외에도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 제시 △변호사 처우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법조인 양성제도 흔들기와 플랫폼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변호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AI법률서비스 대응 TF 위원장 등을 맡았습니다.

한법협 제4대 집행부 부회장에는 김승현(41·변시 1회), 김진우(38·변시 3회), 박병철(46·변시 6회) 변호사가 각 지명됐고, 사무총장에는 고범준(34·변시 5회)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한편, 한법협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법조인 임의단체로서, 법조인 양성 체계 발전과 청년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법협이 지지하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단체 수장에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끈끈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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