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 조사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제정안과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회원들의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에 회부하기 위하여 구성됐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조사 대상은 현재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잔류 회원 220여명입니다. 변협은 "거듭된 규정 준수 요청에도 무응답·미탈퇴로 일관한 잔존 회원에 대하여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톡에 가입한 이유로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에 접수된 징계 진정 대상은 총 1천440명입니다. 이들 중 1천200여명은 '플랫폼 탈퇴' 등 변협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하며 징계 진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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