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의 잇따른 국내 자산시장 '빨간불'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부동산·주식 투자 시기는
경제수장들의 잇따른 국내 자산시장 '빨간불'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부동산·주식 투자 시기는
  • 신새아 기자, 차상진 변호사, 이형탁 회계사
  • 승인 2021.10.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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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수장들, 금융 리스크 경고
가계부채는 계속되는데... 금리는 인상
정부의 대출규제, 부정적 시각도 다수

▲신새아 앵커= 알면 알수록 돈이 보인다!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코너입니다. 오늘(8일) 첫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회계사님이 동시에 나오셔서 이렇게 금융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방송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 간단히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차앤권 법률사무소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주로 금융관련 자문, 소송,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탁 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안녕하십니까. 대성삼경회계법인 이형탁 회계사입니다. 저는 과거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조세 업무를 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주로 감사, 기업자문, 조세,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 ‘돈이 되는 법’, 뭐가 있는지 앞으로 좋은 정보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최근 경제부처에서 ‘회색코뿔소’,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까지 언급하며 경제위기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어떠한 뜻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회색코뿔소는 세계정책연구소 대표인 미셜 부커가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블랙스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코뿔소'는 일반적으로 회색입니다. 또한 코뿔소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부딪히면 충격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경제용어에서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편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는 위력이 크지 않은 폭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맞물려 위력이 엄청나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경제용어에서는 실물위기와 금융위기가 결합한 초대형 복합위기를 의미합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색코뿔소를 언급하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퍼펙트 스톰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위험해 지고 있으며 여러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앵커= 그럼 혹시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회색코뿔소나 퍼펙트 스톰까지 언급하면서 경고를 하는 배경은 무엇이죠.

▲이형탁 회계사= 네 글로벌 경제환경부터, 국내 자산시장 상황까지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 마찰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완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모든 단계의 생산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중간단계에서 부품이나, 시스템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연결 관계를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지속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이에 따라 가치 사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크겠죠.

국내적 요인으로는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금리인상 압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꾸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요인들도 문제지만, 글로벌 수요증가도 무조건 반가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실제로 주요국의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전년 대비 축소되기 때문에 수요산업 업황이 개선됨에 따라 시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정책을 확대하였고, 자연력을 이용한 에너지생산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력을 이용하다 보니 에너지 공급이 불규칙합니다.

실제로 유럽지역에 풍력발전을 수출해 온 아일랜드 앞바다의 바람이 잦아드는 바람에 전력양이 부족해지고,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급격이 높아지고 있는 등 에너지시장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코로나의 영향력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확보나 공급에 역시 이미 스케줄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은 당연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이 있게 되면 당연히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이와 같은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계속하여 강화하고 있는데, 그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탁 회계사= 정부가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최근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는데요.

이와 같은 소문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전세보증금도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대출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들은 전세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가 대단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보증금 인상분 내에서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있었죠. 그러나 이번주 월요일 금융위원회는“전세계약 갱신 대출한도에 대하여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마다 고민을 강요당하는 세입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완전히 맞는 집은 아니더라도 우선 주택을 직접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고민해봤습니다. 올해는 정말 부동산 관련 대형 사건이 많은 해입니다.

올해 초 신도시 계획을 알고 LH공사 직원들을 비롯하여 정보를 먼저 접수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었고,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로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이익을 얻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 누가 관련이 되었냐에 대하여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누군가는 대출규제로 전세자금 조달이나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발생하면 국민들로서는 국내 경제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의 안내와 시그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부가 회색코뿔소가 달려오는 상황을 막고자 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앵커= 시장의 공정성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자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실텐데, 혹시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탁 회계사=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투자는 결국 자기판단 자기책임원칙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자신의 마음에 100% 드는 부동산은 아닐지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정책은 경제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의 성향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는데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세입자보다는 금융정책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은 하겠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산가격 상승에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일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는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다른 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경우 이번 2분기 상장사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후 IPO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은 면도 있는데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단순한 업종만 보실 것이 아니라, 재무상황을 보시면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 상장한 모 기업의 경우 꾸준히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채무도 얼마 없으며, 향후 사업내용상 꾸준한 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을 눈 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규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고, 과세도 곧 이루어지므로 제도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선 조금 상황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국내 상황 모두 충격이 올 수도 있으나,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역시 현금보다는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차상진 변호사, 이형탁 회계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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