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법률 플랫폼 옹호한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한다"
한법협 "법률 플랫폼 옹호한 이소영 의원·권칠승 장관 규탄한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0.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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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오늘(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옹호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혁신기업으로 옹호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법협은 "플랫폼과 리걸테크 업체들이 '혁신을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독점'하여 직접 법률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려고 한다"며 "혁신을 핑계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법조인들의 노동으로 구축되는 등의 빅데이터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장관은 "골목상권 플랫폼은 규제하되 전문직 플랫폼은 풀어주자"며 변호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체계에 맞게 본다면 오히려 변호사 플랫폼만큼은 철저히 규제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는 형태의 공공 변호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며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사기업은 ‘플랫폼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판매’해 혁신을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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