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 '진검승부' 돌입…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관건
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 '진검승부' 돌입…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관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0.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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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 국감장서 일제히 "대장동 과제정보 공개하라"
법사위선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도마에… 국토위도 '고성전'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교흥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질의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며 논쟁을 벌이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김교흥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사업 질의에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며 논쟁을 벌이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각축전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일) 국회에서 '20대 대선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경선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진출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마지막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방의 고리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될 전망입니다.

대권주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선 여야의 대리전이 여전히 치열합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국세청 국감에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변을 반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위 차원의 의결로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회의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대장동 의혹 핵심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거짓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공세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탄핵' 관련 거짓말 사태로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얼마 전엔 권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거짓말 사태로 대법원장 리더십이 무너졌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결정 전후 집중적으로 만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권 전 대법관은 침묵하고 있다"고 복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적절성을 논의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추이를 보고 위중하면 전국 법원장 회의도 소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습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대법원장이 연이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여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 가능하다"며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고성전까지 오갔습니다.

발단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첫 질의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꺼내 든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내용이 담긴 화면 자료를 공개한 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대장동은 (경부고속도로) 남단 녹지 중 얼마 안 남은 요지의 땅"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도로는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로공사도 보안 유지를 잘해야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지금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초안을 과거 김 사장이 만든 것으로 안다"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 개발 시 공적 기능을 잘 살려야 하는데, 대장동 개발은 최고 요지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장동과 도로공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간사면 간사답게 해라, 김 사장은 답변하지 말라" 등의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송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정책 질의다, 동료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라, 예의를 지켜라"라며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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