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판명났던 BBK와 국정농단... 대장동 의혹, 어떻게 평가될까
사실로 판명났던 BBK와 국정농단... 대장동 의혹, 어떻게 평가될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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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선 때마다 진흙탕 싸움... 사법부, 정권 말기 대부분 '사실'로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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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명박 BBK, 박근혜 CD 등 대선 때 터진 의혹은 결국 모두 사실로 판명이 났어요. 사실이 어쨌든 사법부 판단이 그렇잖아요.”

정치권 관계자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9부 능선을 넘어 이젠 본선이란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은 여전히 각 주자에게 꼬리표로 달려 있습니다.

향후 드러날 사실과 여야와 후보자 간 뒤섞인 각축전,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는 국회는 대장동 의혹으로 대리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부각하면서 화천대유자산운용에 대한 실소유주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감 현장에서 눈에 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팻말은 지난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던 레토릭(수사)입니다. 이번 국감에선 보수 공당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진영은 그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사건을 두고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화천대유와 대장동 특혜 논란이 이 지사의 BBK가 될 것인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경기 지역 경선 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일부 소수의 정치인이나, 또 가짜뉴스나, 여론 왜곡 시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시절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라고 물었던 것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인데요. 일단 정치 평론계는 여권 안에서 이 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기 없는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언제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겁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의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무소속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이 구설수에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애잔하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공정’과 ‘실행력’을 가치로 내세우는 이 지사에게 계속해서 타격을 주겠단 구상으로 읽힙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대장동 의혹이 내년 3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청와대도 의혹 제기 약 한 달 만에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처음 내놓으면서 추후 민주당과 이 지사가 어떤 대응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정국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BBK’보다 더 못된 사건 ‘대장동’

이번 사건을 두고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건 당사자들을 제외하면 야권 대선주자들과 검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싸잡아 ‘범죄공동체’라고 공세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통해 복기된, 옛 시절 같은 편을 말하는 ‘깐부’까지 거론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홍 선배,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고 발끈하자 홍 의원은 “깐부는 동지다. 동지는 동지를 음해아지 않는다”며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없이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 이번 대장동 사건이 BBK 사건 등과 비교하면 더욱 악질적이기 때문입니다. BBK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농락했다는 점에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BBK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애매했는데, 이번 사건은 결제 라인에서의 배임 여부가 부각될 공산이 큽니다.

검찰에게는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좋은 건수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정국 양상에 따라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태도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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