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고의 충돌' 논란 일파만파... 최민정 고의로 넘어뜨렸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심석희 '고의 충돌' 논란 일파만파... 최민정 고의로 넘어뜨렸다면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10.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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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 욕설 파문
“심석희 고의충돌 모의했나?“ 의혹 제기

[법률방송뉴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욕설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그리고 고의충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8일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와 대표팀 A코치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 돼서 입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심석희와 A코치가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인성 거론을 하며 자신도 함께 딴 금메달이 창피하다는 등 비아냥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라는 말에 심석희가 “그렇게 하자”는 답변을 거듭 반복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는 쇼트트랙에서 뒤엉켜 넘어지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겨울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 최하위로 달리다가 앞선 주자들이 충돌하면서 모두 넘어져 어부지리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에 심석희가 코치와 모의해 고의로 충돌한 것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서로 엉켜 넘어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문자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빙상연맹은 심석희를 일시 퇴촌시키고, 고의충돌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히 조사한 뒤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심석희는 지난 1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충돌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올림픽 결승에서 제가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추후 진상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석희의 사과에도 최민정 측은 "당시 최민정은 충돌로 인해 금메달을 어이없게 놓쳤을 뿐만 아니라, 무릎 인대를 다쳐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뚝거리며 걸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며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라면 이는 승부조작을 넘어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최민정 측의 말대로 심석희 파문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석희의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검찰 출신의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먼저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우석 변호사 / 법무법인 명진]
“실제로 심석희 선수가 고의로 최민정 선수를 넘어뜨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게 증명이 돼야 그 다음에 심석희 선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컨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하면 그것으로 책임을 물을 순 없겠죠. 심석희 선수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이 부분을 정리하는...”

또한 심석희가 ‘고의’로 최민정을 넘어뜨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징계, 연금 박탈 등 크게 3가지 정도의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일각에서 주장하는 ‘승부조작’ 혐의보단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우석 변호사 / 법무법인 명진]
“이게 기본적으로는 승부조작이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승부조작이 형사처벌이 되려면 금전적인 대가가 결합돼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 금전적인 대가가 결합돼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승부조작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으로는 잘 안될 것 같고 일반 형법상 보면 ‘업무방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스포츠 선수의 업무를 위력을 가해서, 물리력을 가해서 못하게 한 것이니까...”

당장 다음 주 열리는 1차 월드컵을 포함해 4차 월드컵까지 심석희의 대회 파견이 보류된 가운데, 심 선수는 빙상연맹의 퇴촌 결정 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미 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핫 클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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