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죽만 울린 '대장동' 의혹, 오세훈이 되살려... "이재명 사업,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법률방송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공공의 영역이 개입했을 때 토지를 수용했다"며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도록 해놓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부턴 민간이 관여하는데, 이건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관합동으로 한 대장동 사례를 보면 골치 아프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공공이 해결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라며 "제가 보는 견지에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 협치 합동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덧붙여 "다른 곳에서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악용했단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지수용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융 비용이 많이 들고, 인·허가 절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큰 리스크(위험)인데, 그 부분이 공공이 개입해 다 해결해 준 부분"이라고 부각했습니다.

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4~5년 걸리는 걸 1년 3개월 만에 어떻게 마쳤는지를 보면 화천대유 등 이름이 오르내리는 수익 주체가 어떻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도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50% 더하기 한 주를 하게 되면 수용권이 생긴다"며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상향을 제한하고 독점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전세계 유례 없는 엄청난 힘과 권한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매수·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라는 게 전제가 된다"고 부각했습니다.

이후 이 의원이 '대장동 사례를 보면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다. 지분구조 자체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자 "서울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지 않는다"며 "SH에 권한 준 이유는 최대한 이익을 남겨도 그 이익을 다시 임대주택사업이나 공익을 위해 쓰라는 취지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개발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들여다 봤고, 그 결과 다른 지차제가 절대로 배워선 안 될 사례란 판단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만약 각 지자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강동구청장 출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경기도 국감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을 향해선 "어떻게 그렇게 호도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오 시장)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듣지 않았고, 이에 야당 측에선 야유가 쏟아지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