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오늘(22일)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IV: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및 정보통신 기기·서비스의 대중적인 보급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아직까지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을 100%이라고 할 경우 장애인은 74.2%, 고령층은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로 봤을 때 장애인은 81.4%, 고령층은 71.4%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국내외 법제를 분석하며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일정 이슈들을 함께 규율하는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법은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및 수준에서 구체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수시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IV: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연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에 대한 논의가 희박한 실정"이라며 "국제규범 및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국내 법제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사회에서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보장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아직까지도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 이슈도 지적되고 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개인정보 보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연구 △인공지능의 위해성과 법적 쟁점의 총 3개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각 주제 발표자로는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애령 숙명여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방정미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에는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장,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종합토론 세션에는 윤석빈 서강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산학교수, 안다미 퓨처센스 대표이사, 지규철 부경대 법학과 교수,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다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김현철 경성대 경찰행정학과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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