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청와대 대상 국감 실시... 국민의힘 "文-李 회동, 검찰 압박한 것"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만남과 대장동 개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오늘(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은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 압박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회동을 국민도 보지만, 검찰·경찰도 보고 있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이 만났다는 건 검·경에 '대충 수사하라'는 지침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천문학적 이익을 준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이 만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선거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후보가) 지금 수사 대상인지, 피의자인지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이분이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 실장은 "그것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응수하며 "야당도 후보가 (선출)되시고 (대통령 면담) 요청이 오면 고려할 것"이라고 애둘렀습니다.
여당도 청와대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이 후보에 대해) 업무상 배임, 뇌물, 집권남용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당시 상황을 다 고려해 최선을 선택했으면 배임이 될 수 없다"며 "뇌물에 대한 것도 전혀 근거가 없고 직권남용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범위에 들어왔다고 범죄자,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다"며 "증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겨우 참고인 조사나 받을 만한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은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단 채 참석하자 민주당은 청와대와 관계 없는 마스크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거해달라고 요구했고, 설전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후보 회담에선 대장동 관련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양측 사전 협의와 따라 정치적 주제는 철저히 배제됐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얽힌 대장동 사건이나 해당 사건을 연상케 하는 부동산 관련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