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띄운 이재명 "초과 세수" 부각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매표행위·금권선거"... 여당도 '쉬쉬'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신경 쓰겠다" 애둘렀지만, 실제 지급은 현실적으로 관철하기 어렵단 관측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정치인끼리의 논쟁, 또는 관료와 정치인 간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덧붙여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동안 지급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도 "1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 후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데이터(자료)를 갖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국민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윤 전 총장 입장입니다.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도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온 나라가 빚투성인데, 대선을 앞두고 또 현금 살포로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경우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냈다"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이 쓰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여당은 이 후보 의견을 수렴해보겠단 입장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해습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가 최근 던진 화두는 외면하지 못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치켜세우면서 "정책 의원총회를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하게 모으고, 제도화해 나설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 진 미지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금권선거'란 반대를 뚫고 강행하는 것 또한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