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연관성 높아져... 정치권 '대리전' 심화 분위기
윤석열, 고발사주 논란 벗어나는 양상... 가족 의혹은 '진행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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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5일)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사활을 건 124일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후보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곤혼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 등이 여론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고들수록 커지는 의혹... 검찰 칼날, 이재명 겨냥할까

먼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을 구속한 후 처음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연하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들이 받는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이상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재권자 이 후보를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수사 초기까지만 해도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당위성을 피력했고, 경기도지사 당시엔 국정감사에서의 야권 질타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아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원대 고정 이익을 확보한 건 성공적 정책 모형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지만, 측근인 여당의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통화하거나,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와 관련 의혹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수시로 연락한다는 정 부실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과 개발사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 성남시가 황 전 사장에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 때문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권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0%에 그칩니다.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5%만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이 후보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거나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에 개입했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지율 타격은 불가피할 공산이 큽니다.

◇'고발사주' 벗어나는 윤석열... 가족 비위 의혹은 여전

윤 후보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윤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조사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두 달 가까이 수사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윤 후보 소환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단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2~3일에야 피의자 첫 소환 조사를 겨우 마친 상황에서 윤 후보가 제1야당 대선후보로 올랐다는 걸 감안하면 그를 소환 시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수처가 대선 개입 비판을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묘수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고발장 작성자나 전달자도 아직 특정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수사력에 의구심을 샀습니다.

또 손 검사 소환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추궁하는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본인 외 가족과 측근은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장모 최모 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법조 브로커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칼자루 쥔 검찰... 언제 어떤 내용 발표할까 관심

검찰은 과거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초원복국 사건 때는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고 10여일 후 수사결과를 발표, 관련자를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 전 김대중 후보가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국론 분열 예상"을 이유로 수사를 공식 유보했습니다. 긜고 대선 두 달 후 발표된 수사 결과에서 비자금 관련 내용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선 이명박 후보가 도곡동 땅과 다스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대선 2주일 전 이 후보를 실소유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후보 뒤에 실세가 있다는 '박근혜 CD' 사건도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임기 종료 7년 후인 지난해 10월 다스의 원래 주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후보 관련 사건의 지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 총장이 취임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직을 맡았던 것을 문제 삼으며 김 총장이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도 수사 지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무관하다"며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내 1·2당의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두 큰 현안을 모두 쥐고 있는 검찰이 언제 어떤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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