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올리는 검찰·공수처... 이재명 vs 윤석열 덩달아 신경전

[법률방송뉴스] 정치권의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나온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내 1·2당 후보를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선후보와 정당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늘(8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주부터 구속영장 발부 이후의 첫 조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사팀에 합류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정을 미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 전원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다수는 이날부터 복귀했습니다.

수사팀의 과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배임 혐의 입증입니다. 특정 민간업체를 위한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를 주는 데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배임 혐의 액수를 구체화하는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할 과제입니다. 

같은 날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전 총장과 전·현직 검사 일부가 지난 6월 7일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상대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6명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입니다.

지난 6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4개월이 흐른 지난달 22일 입건 조치했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맡아 해왔으나,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고검에 재배당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모든 지휘를 회피해 당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판사 사찰 의혹으로 번진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권 거물들의 설전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 1 회동을 제안한다"고 깜짝 승부수를 던졌고, 국민의힘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의 전쟁"이라고 부각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