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파장 산업계까지 확산... 정부 "매점매석 집중 단속"

[법률방송뉴스] 요소수 품귀 파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와 요소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고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오늘(8일)도 어제에 이어 요소수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소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이 이전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일단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 수를 1만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제조와 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 최종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연결망)을 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로부터 다음 달까지 요소 수천 톤을 수입하도록 협의하고, 중국 정부엔 이미 계약된 수입물량 수만 톤에 대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 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 총리는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너무 늦은 대처이고, 국가의 위기관리 인식이 안일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여당 지적이 나오자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요소수 대란으로 또 한 번 입증된 문재인 정권의 무능 DNA(유전자)'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