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손준성 재소환... 국민의힘 "윤석열 수사처가 정치 영업"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내일(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소환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꿔 달고 정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추가 입건한 데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설치한 공수처가 야당만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정권보위처가 될 것이란 예상이 적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선 온갖 위법·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대장동 게이트'에는 (수사) 의지가 안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검찰·정권충견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한 팀이 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게 눈에 빤히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일간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일 첫 조사 이후 8일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이어 곧바로 다음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지만,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상의 '손준성 보냄' 문구와 조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확보한 김 의원과 조씨의 고발장 전후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근거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며, 김 의원은 조사 종료 후 "공수처가 가진 단서는 텔레그램상 꼬리표인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이며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공수처,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총장까지 연결할 단서를 찾지는 못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내면서 공수처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됐으며, 첫 조사에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 4명을 8일 인권위에 진정했는데요.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