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이어 "여가부 차관, 공무원 정치 중립성 위반"
[법률방송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12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받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고 알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여가부 소속 한 공무원은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부 회의를 거쳐 이 내용을 정리한 후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고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의 경우 이렇게 취합된 정책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이 인물이 김 차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뒤 선관위가 자체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결과입니다.
하 의원은 김 차관이 지난 7월 29일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후 이들에게 보낸 전자우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가부는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 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두 인물이 공직선거법 85조와 8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선거법 86조 1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년 20대 대선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영애 여가부 장관과 김 차관 등 4명을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에는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제(10일)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정 장관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정 장관의 유선보고 내용의 핵심은 공약 개발을 위한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요청이 왔고, 정 장관이 이와 관련해 회의를 해 회의자료를 여당에 전달했다고 저희에게 보고했다"며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정부의 선거 개입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박했고, 김 의원은 "어디 끼어드느냐, 장관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단순히 실무자가 부처에 참고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 장관이 이 부분을 해명한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음성권을 침해하고 신뢰를 깨면서 언론에 녹취파일을 제공한 김정재 간사가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맞받으며 여야 간 신경전으로 확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