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매출 20억원대의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면 장점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또, 기존에 개인보증보험 대출금이 6천만원 정도 있고 신용 등급은 2등급 정도인데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도 올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법인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궁금하고 법인 전환을 하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쉽게 바로 답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먼저 세무사님,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순화 세무사(세무회계 마루)= 개인사업자가 매출액 20억 정도가 되면 정말 법인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매출이 더 크면 나한테 정말 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과 대출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경우에 법인을 전환한다면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김순화 세무사= 법인사업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 대비에서 세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하면 나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매출액 대비해서 세액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소득금액, 순이익에 대해서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법인세율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내 소득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반대로 개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한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개인으로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하셨던 것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숙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럼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사실 이게 중요해요. 대출 가능할까요.
▲김순화 세무사= 대출을 사실은 세무적인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세무 데이터를 기초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대출이 이뤄지다보니까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신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생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사업 포괄양수도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신다면 개인사업자일 때 있었던 실적이나 소득 누적액이 금융기관에 판단자료로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준신생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법인으로 설립했다고 해서 추가로 대출이 나오거나 대출금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럼 또 대출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전환 후 회사 설립을 위한 대출 추가도 가능할까요.
▲김순화 세무사=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서 그 법인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사업을 잘 하고 영위하게 되신다면 그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에 개인 사업자일 때 실적과 법인에서 추가로 실적 낸 부분을 통해서 추가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확정된 자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도 대출이나 설립을 위한 그런 대출도 가능한 건가요.
▲김순화 세무사=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주체라서 법인 자체를 보고 판단하지만 개인은 사실 동일격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면 내 사업장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대표자의 신용 상태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보다는 매출에서 파생되는 순이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 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들을 고려해서 대출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전체적인 부분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순화 세무사=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매출이 좀 커져서 법인으로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장 첫 번째는 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담을 고민하실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매출이 커진 것을 문제로 삼으시는데 매출이 커진 것은 세액 산정과 조금은 관련이 있지만 꼭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세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다고 하더라도 순이익이 작을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해도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없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없어 순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출액에 상관없이 법인 전환 시에 세 부담 측면에서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사연자님도 고려하실 때는 매출액보다는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고려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과 함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 살펴봤고요. 이 둘의 차이점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해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왔거든요.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 조언 말씀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옳은 선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