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규모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예산 의결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예산심사 관련 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 기일을 맞추겠다"며 "6년 만에 예산 법정기한을 지켜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 2일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 등 4가지의 목표를 위해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를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앞당겨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는 30일 자정 12시까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내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동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저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야당이 50조원을 제시하면 그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주면 고맙겠다"고 애둘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의 경우 내년 예산안과 관련히해 "모든 법안은 야당과 협의할 것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면서 논의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끌기나 이유 없는 반대로 막혀 있는 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뿐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규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역화폐 예산을 일정 부분 증액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지만, 여당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 맹성규 의원은 예결위 소위 진행 결과에 대해 "소위에서 보류된 194건 감액심사를 추가로 해 총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