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맞아야 한다니' 곳곳서 한탄... "결국 연차보장·피해보상이 답"

[법률방송뉴스]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 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특별방역점검회의)

병상 수 부족에 오미크론의 위협까지 겹친 가운데, 정부가 번복과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이번엔 3차 접종을 종용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할 만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와 법조계 중론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에서 "1~2차 접종을 서둘렀듯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접종을 마친다고 생각하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덧붙여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해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상황도 엄중하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과 '병상 확충 및 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접종자 접종 및 추가접종 상황보고 및 계획'과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학교 및 교육 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방역에 자신감을 보이던 문 대통령,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확대를 유보하고 4주간의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통제에 시달리던 국민, 추가접종이 접종 완료라는 정부의 합리화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줄어들 손님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데요. 일부 직장인의 경우에도 백신 연차도 없는 현실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 수는 물론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분위기. 문 대통령은 경각심을 심어주면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강력한 거리두기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는 실정 역시 국민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평가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인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거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한국 상륙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백신 접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백신에 기대하기엔 부작용과 후유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만한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