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쇼" vs "與 묻자는 것"... 법사위, 설전하다 결국 파행
"野 정치쇼" vs "與 묻자는 것"... 법사위, 설전하다 결국 파행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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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50억 클럽'으로, 누가 돈을 나눠 먹었는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건 결국 대장동 게이트는 묻고 가자는 의사표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 상정 불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30분 만에 전원 퇴장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 전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윤한홍·전주혜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민주당 김남국·김용민·박주민·소병철·송기헌·이수진 의원도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후 "법안 상정이 당장 심사나 통과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법사위원장께 했다"며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회부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힘 간사 윤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것 같으면 왜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전 의원 역시 "이재명 특검법이 호환마마나 역병인가"라며 "왜 상정조차 거부하느냐, 상정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특검법을 일반법처럼 상정해달라고 하는 건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 도입의 첫 단추는 '임명권'입니다. 이후 △수사 대상 △수사팀 규모와 구성원 △수사 기간 △수사 과정 △결과 등도 합의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특검 구성 현실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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