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은 대통령 치적, 부작용은 국민 책임"... 정부의 두 얼굴
"접종률은 대통령 치적, 부작용은 국민 책임"... 정부의 두 얼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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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책임지겠다" 공언하던 정부, 이젠 "더 이상 선택 아냐"
접종 강제하더니 이번엔 '청소년 방역패스'... 학부모들 뿔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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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략)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 배상'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두 달이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도 "어떤 백신이든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내세웠지만, 여론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만 40만여건에 육박, 1300여명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관련 청원의 경우 지난 3일까지 700건을 넘어섰고, 일반 이상반응을 넘어 사지마비·급성백혈병·급성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는 호소도 줄줄이 쏟아집니다.

자신감을 내보이던 정부가 함구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청소년 방역패스'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시행할 청소년 방역패스, 정부는 식당과 유흥시설뿐 아니라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원 등에 가려면 현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유효한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선 '접종을 강제한다, 학습권을 침해한다' 등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국민 권한을 제한하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다시 이를 중단한 상태. 이 때문에 방역 실패를 접종 강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질타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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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6일) 실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성인 열 명 중 아홉 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책임지겠단 발언은 더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부 방침에 국민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 방역 정책을 비판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열흘 만에 22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학생은 ▲백신을 맞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점 ▲백신 접종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접종완료자를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면서 3차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점 ▲유효기간 48시간인 PCR 확인서는 백신 미종접자에게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인 점 등을 질타하며 '백신패스'를 철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 부대 돌파감염 사례를 보면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고,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인데 백신을 맞고 죽는다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도 않는다는 게 해당 학생의 주장입니다.

나아가 "고통을 겪어가며 2차 접종까지 맞은 국민을 6개월 지난 후 미접종자 취급하는 것을 보며 이게 K(한국형)-방역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부작용을 세게 겪은 사람은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은 문 대통령과 정부의 치적이고, 백신으로 죽은 국민은 접종자 자신의 책임이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백신 정책이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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