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조치, 자영업자도 고려한 것"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다시 한 번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이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방역패스 등 백신 접종 혜택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적모임 축소와 방역패스 등의 조치를 두고 여론과 자영업자 사이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힙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식당은 물론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으며, 3차 접종도 본격화돼 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계 반발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 무역행사에서 성과를 자랑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 상황이 악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607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재원으로,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