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조원 투입 연 30만 창업 유도... 中企 공동사업도 확대"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예산은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해 연 30만곳의 창업을 유도하겠단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 10조원 외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창업연대기금' 1조원과 대규모 테크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고,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단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 우려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라며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단 구상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확대와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 4일 근로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면서 "공약이란 임기 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임기 내 주 5일제를 법으로 확정하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곧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내일(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세제 정책과 공급 방식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발표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견은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수도권 대규모 공급 부지 선정 △종부세 감세 조정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층을 아우르면서도 진보적 색채를 잃지 않는 전방위적 대안을 내려고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내부 온도 차가 있어 최종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총론의 경우 이 후보가 강조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및 층고 완화, 개발에 공공 참여 및 일부 이익 환수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론에선 조금씩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