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10개국 정상급 인사 참여... 민주주의·인권 등 주요 의제
中 민감한 내용 주제로 올려... 문 대통령, 미중 문제는 함구할 듯
[법률방송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대중견제 성격의 이 회의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세계 110여개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15분 개회 연설과 함께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부패 해소 △인권 촉진 등 주요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때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규합에 활용한 핵심 기치입니다. 회의 의제만 봐도 사실상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중 사이 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양자택일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이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배제)을 선언하면서 친미 국가 일부는 벌써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차원에서 한국은 돌파구를 고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이번 회의가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국 민주주의를 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선도국 한국이 참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나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첫 세션 발언자로 나서는데, 한국 민주주의 성과 공유와 국제사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문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계획)'라는 새로운 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기술이 권위주의 국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외신에 따르면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감시 카메라와 안면 인식,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에 근거한 수출관리를 미 단독으로 단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 민주주의 국가와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단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수출을 금지할 때의 기준을 행동 규범 등 형태로 명시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체 참가국은 국내법에 근거해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이는 군사전용 저지가 주목적으로, 미 측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조직 '바세나르 체제(WA)' 소속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공산이 큽니다. 이 조직엔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 일부 초청국은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터키와 헝가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제외됐지만,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 인권 후진국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도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파키스탄을 두고 '초법적 살인, 정부나 그 대리인에 의한 실종, 정치범, 종교적 자유의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등 12가지 이상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저질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도 비합법적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 회의 초청국을 선정했는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자신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이번 회의 참여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초청국 선정에 국내 정치를 고려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헝가리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해 발언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는 이분법적 논리를 구축하기보다 민주주의 강화와 수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하지만, 일부 국가는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