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자녀 백신 맞혔나' 묻자 함구한 보건복지부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 자녀 등의 백신접종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백신 사기극'이라는 강도 높은 고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 직급별 백신 부스터샷 대상자 수와 미접종자 수 △직급별 백신 미접종자 수와 비율 △직급별 자녀 수 및 백신 미접종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과 자녀의 백신 접종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 독감백신 접종 현황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최 의원은 "방역 당국자부터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방역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두고 여론의 공분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멍청한 엄마의 선택 △임산부에게 백신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형평성 어긋나는 방역패스 △백신패스 폐지 △K-방역의 실태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등 고언이 담긴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선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국민을 길들이던 정부의 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청소년 백신패스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장·단점을 판단하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을 두고는 "상당히 빨리 조기에 종식될 거 같은 인식을 갖고 안이하게 대응해 체계적 대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그때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지급하는 형태로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을 거론하며 "접종 기준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해 강행하겠다고 하니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너나 맞으세요'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과학적이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3차 유행 억제에 실패했다"며 "근거 없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