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청소년 방역패스, 관성적·고압적 접근... 전면 재검토해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관성적이고 고압적인 접근방식이 교육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가능한 빠른 기간에 청소년 백신 접종율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선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령기 청소년의 민감한 환경과 여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방역 당국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거부감 등이 겹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헌제소하고, 대통령과 총리·장관·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학부모 단체가 성명과 시위로 저항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태는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시행,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전문가·학교현장과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정책 결정 등 정부의 잘못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청소년 감염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 당국의 전면적 등교 조치도 정부의 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방침에 보조를 맞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기 청소년의 백신 접종과 방역 대책이 다른 연령대와 환경과 조건이 확연히 다른 민감성과 특수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백신패스·강제접종·전면등교 일시중단 △학생·학부모·학교와의 소통 △청소년 방역 프로그램 마련 △겨울방학 비대면 학습 전환 △내년 2월 백신패스 적용시기 유예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