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토지와 서울 송파구 고급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땅을 사들이기 전 2004년부터 일대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당이 최씨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차명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경기도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와는 다른 땅입니다.
강 의원은 "2006년 최씨와 ESI&D에 대량으로 토지를 매각한 안모 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윤 후보 처가의 차명 토지"라고 내세웠는데, 안씨는 당시 17필지 중 15필지를 50억원에 최씨와 가족회사에 매각한 인물이라는 게 여당 입장입니다.
안씨가 2004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불과 2주 뒤 제3의 인물 김모 씨와 이모 씨 2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됐다가, 최씨와 ESI&D가 안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할 즈음 김씨와 이씨의 가등기권리가 해제됐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이를 차명 보유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ESI&D 명의로 매입한 8개 필지는 2006년 12월 6일 매매가 이뤄졌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같은 해 12월 28일에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가등기 말소 뒤 다른 소유자가 사는데, ESI&D가 매입한 뒤 가등기가 말소된 건 정상적인 거래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여당에 따르면 최씨 명의로 매입한 5개 필지는 매입 당일인 2006년 12월 28일 가등기가 해제됐습니다.
여당은 또 "ESI&D가 안씨로부터 취득한 10필지의 토지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공시지가가 5억9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총 45억원에 매입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도 차명 보유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여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최씨가 서울 잠실 석촌호수 앞 60평대 '잠실 대우 레이크' 아파트를 동업자 김모 씨 명의로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TF는 서울동부지법이 2005년 최씨와 김씨의 위증혐의에 대해 내린 약식명령에서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최씨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씨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동진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벌금형을 명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최씨와 김씨가 2005년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게 여당 비판입니다.
TF 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최씨가 각종 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고발을 검토하겠단 방침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이양수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TF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오빠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김모씨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매수했고, 김모 씨 소유 부동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모 씨가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제반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모 씨가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이라며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직접 받아 자신이 사용했는데, 차명이라니 당치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위 아파트에 한참 뒤에 최씨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별도의 채무 관계로 인한 것으로, 차명이라면 최근에서야 가등기를 설정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최씨의 위증 판결을 두고는 "최씨는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며 "당시 소송꾼 정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 가지 위증 혐의를 고발했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돼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대변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응 공약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차별화에도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반대하는 정부·청와대를 향해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고 이 후보 지원사격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