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박근혜 사면론'... 정부, 신년 특사 곧 발표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 등 연말·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특사 명단엔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는 후문입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했다는 것을 사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 현재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4년 8개월을 영어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