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치유? 야권분열?... 문 대통령, 임기 막판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유는
갈등치유? 야권분열?... 문 대통령, 임기 막판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유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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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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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표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2022년 특사를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중엔 '문 대통령은 늘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등을 전제로 밝혔는데, 이번에 그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것인가' 묻자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고유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또 제가 정부 대표로서 말씀드린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엔 "박 전 대통령과 사면의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박 전 대통령 사면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통합'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 진보 진영의 정략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당시 통일민주당 상임고문을 사면·복권시켰고, 이때부터 야권에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대통령의 갈등 서막이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여론은 두 거물의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이들은 결국 다른 노선을 타고 대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13대 대통령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르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종인 체제에 들어서며 두 전직 대통령 사법 문제를 사과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중도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셈법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수권 두 전직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선 풍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옛 친박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야권에서 해결해야 할 몫일 뿐"이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피력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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