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적·질적 문제 공존... 근로자로서 보장된 권리 찾아줘야"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준생들이 그야말로 거센 ‘취업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노동대학원장인 박지순 교수를 만나 취업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청년 취업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왜 청년들의 실업이 높아지고 제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일자리에 소위 양적 문제가 있다. 일자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500대 기업, 보통 이제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0대 기업의 채용 규모가 최근에 한 3분의 2가 줄었다고 그래요. 거의 60% 이상이 줄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일자리의 양적 규모가 줄어들은 건데, 그마저도 이제 이 공채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고 또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 점이 우선 일자리 양적인 어떤 문제 좀 결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자리의 질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청년들을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주로 채용하는 분야가 주로 이제 IT 분야라든가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 비정규직과 알바 전전하는 청년들... 해결 방안엔 뭐가 있을까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실제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게 제가 말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려면 지금 해야 될 우리가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 점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을 좀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경력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지원과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건, 규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개혁해서 청년들의 도전들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어쨌든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임시직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바라고 하든지 또는 계약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청년들이 보면 일자리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불평등한 그런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권리나 권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소위 우리가 청년 알바 하면 열정 페이와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알바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근로자거든요. 근로자로서 법이 보장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자리에 가서,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좀 더 세심한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취재·편집: 안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