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예고한 대통령 임기 말 검사장 인사... 청와대 '난색'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2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올해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를 예고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진 가운데, 청와대 내부의 반대기류가 커져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는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여러 사정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이 2달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다가 '알박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발탁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도대체 중대재해 전문가가 누구냐"며 정부와 가깝다고 분류되는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고, 야권에선 중대재해 전문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자 청와대 역시 알박기 지적을 인식함과 더불어 검사장 승진 범위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볼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이번 인사 무산 기류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청와대 분위기에 법무부 내에선 사실상 승진 인사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단행될 검찰 인사는 일부 고검 검사급 간부 및 평검사 등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