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말말말'
[LAW 포커스]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말말말'
  • 법률방송
  • 승인 2022.01.14 18: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올해 산업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이번주 ‘LAW 포커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김해인 기자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과잉처벌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불만과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을 앞두고 지난 11일에는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또  논란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논란의 쟁점들엔 무엇이 있는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