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통령 임기 말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오늘(17일) 대검 검사(검사장급)급 자리 1곳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선 검사장급 인사 기준과 다음달 초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며 오늘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광주광역시에서 붕괴사고 이후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산업재해, 노동인권 등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와 관련한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어필했던 박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 중대재해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달 안에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을 진행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대형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방식이라든지, 공판 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의 설득, 법리에 연구·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헤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박 장관의 말입니다.
이어 "오늘 공고해서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이며 3월까지는 안간다"며 2월 내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임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외부인사 임용 공모는 이날 공고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입니다.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검사들은 사실상 수사 지휘라인 최정점에 있는 자리에 외부인사를 임명한다는 건 전례가 없다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 관련 수사는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데 굳이 왜 외부에서 사람을 뽑는 거냐" "알박기 인사가 맞는 것 같다" 등의 항의성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