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자도 없다"... 중대재해 전문가 채용 반발, 박범계 답변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자도 없다"... 중대재해 전문가 채용 반발, 박범계 답변
  • 김해인 기자
  • 승인 2022.01.18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선발 계획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과의 협의 등 검찰 내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보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산업재해·노동 분야 전문가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공고를 내 지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임기 말에 내정자를 둔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박 장관은 “취임 이후로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수십 차례 넘게 강조했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는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히 나오는 등 현실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 재판부에 대한 설득논리, 종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의 성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러 재해사건에서 약식명령이 90%가 넘고, 평택항에서 300㎏ 판넬에 압사당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선 전부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에서 18명이 죽었는데 절반 가까이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적임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 새로운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