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어 윤석열도 "광화문 집무실"... 공약 이행 가능할까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청와대를 이전하겠단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조직도 전면 재구성한단 방침이지만, 이행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7일) 국정운영 계획 발표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고,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와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공간도, 거주공간도 아니게 되므로 국민께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부지 활용 여부에 대해선 "청와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역사관을 만들거나, 시민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일단 (부지를) 돌려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겼을 때 일어날 경호·교통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했다"며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서울청사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참모들이 있고, 웨스트윙(백악관 내 비서동)에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회·시위 관련 문제을 두고는 "안전 문제만 없다면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국민이 시위·항의하는 목소리도, 업무에 좀 방해되더라도 들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집무실은 민·관을 통틀어 대한민국 최고의 분야별 인재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과 정예화 참모,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으로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민관 합동위는 공무원과 분야별 최고의 민간 인재로 채우고, 이들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시키겠다는 게 윤 후보 구상입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감시 체계를 작동시키겠단 방침도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방대한 인사권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인사할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년 5월 당선 직후 1호 공약으로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부지를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