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집단 고소" vs "정당한 권리 행사"
박지영 변호사 "처음부터 합의하지 않아야"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 LAW포커스에서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의 ‘합의금 장사’ 논란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을 취재한 김해인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지난해 12월 관련 보도 이후 후속 보도 요청이 많았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표가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자신에게 악의적 댓글을 단 이들에게 무더기 고소장을 날리고 있다는 내용, 최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박소연이 여전히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니 취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는 박 전 대표의 악플 소송에 대해 다시 한 번 취재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 보도에선 박 전 대표 측 입장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번엔 연락이 닿았습니까?

▲기자= 다른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박 전 대표의 다른 연락처를 알 수 있었고,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리포트]

유기견 안락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자신에게 악플을 단 수천명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해 또다시 비난대에 오른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집단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은 ‘고소남용피해자연대’을 만들고 박 전 대표를 부당이득·공갈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소남용피해자연대] 
“박소연은 합의금 장사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과연 지금, 박 전 대표의 ‘악플 소송’은 줄었을까. 

악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댓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박 전 대표의 고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게 고소남용피해자연대 운영자의 말입니다. 

[권은정 / 고소남용피해자연대 운영자]
“평상시에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는 (고소장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시 대표직에 있던 박소연씨의 동물권 활동을 보고 신뢰가 생겨 7년 간 케어에 후원했다는 A씨. 

안락사 뉴스를 접하고 분노를 금치 못해 악플을 달았고, 그렇게 믿었던 박 전 대표로부터 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A씨 /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악플러 소송 피소자]
“한 기사에 딱 한 줄 그냥 썼어요. 저로서는 7년 동안 박소연 전 대표를 믿었던, 가장 많이 응원해줬던 한 후원자로서 정말 소극적인 가장 소극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것은 2021년, 거의 2년 뒤에 받았습니다. (합의를) 원하니까 뭐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박 전 대표의 소장을 받아든 또 다른 피해자 B씨. 

위자료 200만원을 내라는 고소장을 보자 놀란 마음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음성변조) /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악플러 소송 피소자]
“OOO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 했더니 계속 사람을 계속 윽박지르고. 막판에 그 돈 넣으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네 알겠다’는 그 말 해서 법원에 답변서도 보내보고 소취하 부동의서도 보내보고 했는데 저는 이미 끝난 상황이랍니다. 그 돈을 내놓으랍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그냥 직장 그만두고...”

박 전 대표의 고소 남발은 상황을 가리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권은정 / 고소남용피해자연대 운영자]
“이제 댓글을 쓰셔가지고 형사 고소를 당했던 분이세요. 근데 형사 조사 결과로는 무혐의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다시 작년 겨울쯤에 소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기 암 환자분이세요. 어렵게 정말 생활하시는 분이고 하루하루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익명의 동물활동가는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고소”라며 박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재판으로 가기 전, 상대적으로 법에 무지한 악성 댓글자들에게 미리 소장으로 겁을 주고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동물활동가(음성변조)]
“일단은 박소연씨가 그때 예전에 일베들을 고소를 하면서 좀 돈 맛을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잘 모르고 일단 소장이 막 날아오니까 겁나서 막 합의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변호사 입장이나 아니면 박소연씨 입장에서는 계속 고소를 하는 게 본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이득인 거죠.” 

피해자연대를 대리하고 있는 박지영 변호사는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측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 이후 1~2시간 이내에 보통 소취하가 들어가서 이 모든 과정이 거의 3~4시간 만에 이루어져요. 거의 시스템적으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알아보고 합의를 번복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소연 케어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떨까. 

현재는 케어 구조팀에서 활동가로 있는 박 전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소연 / 케어 전 대표]
“제가 어떤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제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다 모아서 기부를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박소연 / 케어 전 대표]
“일부 저한테 오는 것(합의금)은 제가 다 모아가지고 그때 8000만원 정도를 케어에 교육센터 만들고 해서 기부해가지고 기부 영수증 받은 것도 있어요.” 

아울러 “이슈몰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동물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져달라”는 언론을 향한 일침도 남겼습니다. 

[박소연 / 케어 전 대표]
“아니 정말로 동물권에 대해서 저는 기자님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권이 이렇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게 동물권이 아니거든요.  쉽게 쉽게 그냥 이슈몰이 하듯이 쓰시지 말고 정말로 동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짜 좀 제대로 좀 파악하고...”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구조 활동가로서 케어에 몸 담고 있는 박 전 대표. 

그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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