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청년들] 대기자만 수만명...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동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난주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적금'이 오늘(4일)로 마감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정부가 숙고없이 성급하게 내놨단 쓴소리가 나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까지 터져버렸던 '청년희망적금' 사업의 한계와 잠재적 문제점을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입자 38만명을 예견했던 정부.

수요 예측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사전 조회에만 예상치의 5배 가까운 200만명이 몰렸고, 역대급 금리 혜택을 자랑하던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초기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건 국회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계좌를 연 38만개로 계상한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대기자만 수만명.

일부 은행 앱은 오류의 반복입니다.

답답함과 조바심에 직접 은행을 찾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NH농협 관계자] (음성변조)
"5부제를 해도 너무 과부화가 돼 가지고 안 된다는 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비대면 안 되시는 분들 여기 오시는데 여기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신청자가 몰린다'는 말에 오후에 다시 가입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
"대기시간이 30분이나 된다고? 이거 또 다시 안 되네..."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됐던 은행들은 '앱 폭발'이 부끄러워서였을까, 취재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음성변조)
"솔직히 저희 영업부에서 인터뷰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선 가입 오류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는데, 누군가에겐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달 22일 국무회의]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고, 작년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2021년 소득이 오는 7월에나 확정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하느냐" 질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적금 가입 조건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신규 취업자를 위해 하반기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한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대상에게 나갈 지원금만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실정.

신중하지 못했던 정부의 구상과 고무줄 예산 처방이 재정 부실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입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줬던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반성할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